美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시간은 누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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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측이 ‘대선 결과 불복 시도’ 혐의와 관련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해 이를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열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오는 4월 22일 시작되는 주에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한 구두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와 관련해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선거 결과를 번복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유권자의 분노를 야기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렸다”며 기소했다. 
 
이에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대중은 이 사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돼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오는 3월 4일로 재판 날짜를 못박은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측은 이 재판을 올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대통령 ‘면책 특권’을 들고 나와 따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측의 ‘면책 특권’ 주장은 1,2심에서 모두 패해 이제 칼자루는 연방대법원이 쥐게 된 것이다. 하지만 면책 특권 소송이 진행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시도’ 혐의와 관련한 본 재판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외신들은 4월 말 ‘면책 특권’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개시되면 오는 7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이 그때 트럼프측의 주장을 기각해도 본 재판은 빨라야 늦여름에나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때는 이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특정인으로 확정됐을 시점이어서, 본 재판은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안은 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연방대법원의 ‘면책 특권’ 심리가 더 지연될 경우, 본 재판은 대선 이후에 열릴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올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법무부에 사건을 아예 기각하라고 할 수 있고, 재판이 진행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셀프 사면’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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