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일 가격 안정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딸기·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의 경우, 즉각 투입이 필요할 시에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며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선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서 수입 마진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겠다며 “현재 수입 중인 바나나, 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도 우선 추가해 신속하게 공급해서 시장에 풀겠다”고 했다.

이어 사과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며, 납품 단가 보조와 할인 판매 지원 및 대체 과일의 수입 확대로 사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의 가격 안정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며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지만 민간에서도 원재료 비용 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서 물가 안정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국들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 전반에 위기경보가 울리고 있었다고 진단하며 “2년 가까이 민관이 원팀이 돼서 열심히 고군분투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은 작년 10월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5개월 연속 플러스 폭이 확대되고 있고, 고용률은 통계가 발표된 1983년 2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25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같은 해외 주요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3% 내외를 기록 중이며 올해 말에는 2% 초반대로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농산물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 영향이 큰 생활물가 상승률은 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다. 각 부처는 물가의 최종 책임자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임을 늘 염두에 두길 바란다”며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정부의 할인 지원과 같은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제대로 알리고 오늘 논의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이사,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