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에 대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계속해 왔다”며 “정부는 작년 1월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의사 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의료계 등과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의료 개혁에서 필요조건인 의사 증원이 빠져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질책하셨다”며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 비중이 2035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며 “의료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여년 간 7천 명을 증원한 미국 등 세계 각국 의대 정원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27년간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351명이나 감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 보건 의료 분야로는 천 명 가까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선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2천 명으로,
인구 대비 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의료 산업 확대, 의료 인력 불균 해소 등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 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尹 “물가 2%대 조기 안착”…아이, 어르신, 청년 정책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물가 대책에 대해선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3월부터 본격 시행된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국가 지속성 유지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라며 “정부가 이러한 협력 체계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 모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어르신들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 서비스, 간병비, 미등록 경로당 지원 등을 언급하며 “금년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에 대해선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청년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 청년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현실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고위 정책 당국자와 청년들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청년들에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