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별사면, 민생 경제 주안점…의대정원 확대 시대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특별사면과 관련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라고 했다.

이어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오후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의료계와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선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고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바꾸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 개정,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소액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해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실 책상에 앉아보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초등학교 교실 책상에 앉아보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전날 ‘늘봄학교’로 주제로 실시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선 “아이들이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온 나라가 힘을 합쳐 늘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수준 높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 고 박수훈 소방교에 명복을 빌며 “두 분 제복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재난 안전 분야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흘 앞으로 다가 온 설 연휴에 대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성수품 공급과 가격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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