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관들, ‘의회난입 연루’ 트럼프 출마배제에 회의적|동아일보


대법원, 트럼프 출마자격 관련 구두변론 진행

트럼프 내란 가담보다는 절차적 판단에 집중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두변론 절차를 8일(현지시간) 진행했다.

심리에 임한 대법관들은 경선 참여 부적격 판단을 내린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단에 다소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소송을 기각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미 법원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를 제한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의 첫 구두변론을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내란범의 공직 수행을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의회난입 사태를 부추긴 점이 반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하면서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이날 9명의 대법관이 변론을 지켜보고 직접 질문을 던졌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느냐 여부는 주된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법관들은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역할을 따지기 보다 의회 입법 없이 개별 주가 전국단위 선거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느지 여부에 주목했다.

아울러 대부분 대법관은 의회가 먼저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한 개별 주에서 전국 선거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단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AP통신도 이번 소송 원고인 콜로라도주 유권자들을 대리하는 제이슨 머래이 변호사를 향해 대법관들의 회의적인 질문이 쏟아졌고, 민주당 성향의 대법관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기각 가능성을 높이봤다.

이날 법정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재판을 주시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골프클럽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단의 활약으로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매우 기쁘며 “우리 주장이 매우매우 강력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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