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1억 상향”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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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4·10총선 공약으로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비과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 원으로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1년 도입된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할 동안 그대로 유지돼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고도 밝혔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부활했다. 여야 당 대표는 나란히 철도 지하화 공약을 띄운다. 한동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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