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추경 ‘불발’…꽃박람회·고양페이 ‘불똥’｜동아일보

시의회 국힘 vs 민주당 ‘충돌’…정족수 미달로 무산

‘고양페이’ 예산조차 심의 안 해…‘민생 외면’ 비판

국제꽃박람회 주차장확보·외빈 의전 등 ‘비상’

용역·업무추진비 예산확보 안 돼 차질 불가피

경기 고양시의회가 여야 간 마찰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회의 한번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채 18일 자동 산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고양페이’ 사업의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다음 달로 예정된 고양국제꽃박람회 등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의회는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촉구 결의안을 요구한 국민의힘과 민생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빼라는 민주당이 충돌하다가 추경안 심의를 끝내 하지 못했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82회 회기가 이달 4일 열렸지만,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회가 열리지 못해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399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18일 자동 폐회됐다.

지난달 23일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고양페이 할인 비용 61억 원 △고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 원 △국립 통일정보자료센터 용지 설계 변경비 8억 원 △고양시 전 부서·시의회 업무추진비 598건 28억 원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재개가 불가능해졌다. 지역 상품권 사업이 중단된 곳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가 유일하다.

고양시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꽃박람회도 다음 달 26일 개막 예정이지만 차질이 우려된다. 해외 30개 나라 대사급 주요 내빈이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된 상태라 의전에 필요한 예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5500대의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시의회가 무산되면서 약 8억 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이 전혀 없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으로 대외협력, 대민 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관계 기관 협조, 방문객 응대, 시책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 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해 현재 공무원 개인 사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회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과 연계한 고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 용지 설계 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의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