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에 “진료 현장 떠난다면 법과 원칙 대응”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교수연구동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8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을 결의한 것에 대해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또 병원에서는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 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시기를 논의한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이 포함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사직서 제출 시기를 오는 25일로 합의하기도 했다.

장 수석은 “사직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 결정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 아니겠나”라며 “정부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사태처럼 전공의, 교수 등으로 집단 행동이 강화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 대한 겁박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장 수석은 ‘파업이 아닌 개별적으로 사표를 내는 형식으로, 면허정지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물음엔 “단순히 개인적 결정에 의한 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장일 뿐이고 집단 행동이 분명하다”며 “겉으로만 개별적인 개인적인 사유라고 했을 뿐 아주 일시에 일사불란하게 다 빠져나왔지 않나. 실질적으로 집단 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배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보낸 것과 대해선 “ILO에서 개입해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정부 의견을 조회하거나 전달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협의회가 노사단체에 해당하느냐를 ILO가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예외가 있어 거기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 방침을 두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관련해선 “의대 증원 방침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공식화한 게 작년 1월”이라며 “1년간 협의체도 만들고 대화도 하면서 의협만 하더라도 28차례, 다른 단체하고는 130여 차례 이상 계속 논의를 해온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때마다 증원의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를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이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증원은 절대 안 된다’라는 방침으로 계속 답을 해왔고, 그 이후로도 마지막에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공문을 보냈다”며 “그쪽에서 생각하는 적정한 증원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좀 답을 해달라고 해도 답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라는 게 굉장히 공적인 책무가 부여돼 있는 업인데, 일방적으로 떠나겠다라고 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정말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또 현 상황을 갖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또 “(의료계와) 대화는 하고 싶고 지난주에 총리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또 여러 분을 만나셨다”며 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으로는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입장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면서도 “다만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증원) 이렇게 (말)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