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분쟁’ 軍 정신전력교재 감사 왜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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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표기 방식 등으로 문제가 된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대한 국방부 감사 결과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발간한 2024년판 정신전력교재가 큰 논란과 함께 비판여론에 부딪히자 즉각 전량 회수 조치와 함께 감사에 들어갔다.
 
이 교재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술을 하거나 지도상에 표시조차 하지 않아 특히 문제가 됐다.
 
국방부는 처음엔 면피성 주장을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하자 자체감사 등 신속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태세를 전환했다.
 
하지만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며, 앞으로도 당분간 발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차제에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만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한두 달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교재를) 전체적으로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교재의 내용 중 독도를 제외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한 당초 입장과 다르다.
 
교재는 철지난 이념논쟁을 연상케 하는 ‘내부 위협세력’을 명시하거나, 전임 정부 대북정책을 ‘평화 구걸’이라고 노골적으로 폄훼하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지적을 받았지만 무시됐다.
 
만약 독도 표기 정도만 문제라면 감사가 한 달 보름이나 끌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초에 감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국방부가 4월 총선 이전에는 민감한 독도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가능한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신전력교재와 성격은 좀 다르지만, 북한 감시초소(GP)의 지하시설 문제도 파장에 비해 검증은 더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11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하기로 한 북한 GP에 대해 지상시설만 없앴을 뿐 지하시설은 멀쩡한 상태라고 주장해 큰 논란이 일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 당시 군은 단순 직무유기나 태만을 넘어 이적행위에 가까운 중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 신 장관은 지난 달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뒤 “머지않아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조만간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북한 GP 문제 역시 제기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사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