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62 대 33′ 동료 시민間 격차의 민낯


대정부 질문하는 김예지 의원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대정부 질문하는 김예지 의원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62 대 33. 정부가 최근 조사·발표한 데이터 수치다. ’62’는 비장애인, ’33’은 장애인의 생활 체육 참여 비율이다. 동일 문항(생활 체육 참여율)을 두고 두 집단간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 (두 집단간) 격차는 갑절에 가깝다. 스포츠 스코어라면 ‘원 사이드 게임’ 이다. 이같은 형편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쓴다. ‘양극화(兩極化)’로 읽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0일 ‘국민 생활 체육’, ‘장애인 생활 체육’에 대한 서베이(survey·설문 조사)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다. ‘국민 생활 체육’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생활 체육’은 장애인이 각각 조사의  표본이다.
 
‘장애인 생활 체육’ 조사 결과 생활 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은 66.1%에 달했다. 33.9%의 장애인만 생활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국민 생활 체육’ 조사에서 비장애인의 생활 체육 참여율은 62.4%로 집계됐다. 두 집단간 불합리한 격차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체육은 장애인에게 더 필요한 활동이란 점에서 격차를 수식하는 ‘불합리’는 설득력을 더한다.
 
관련한 다른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24.9%)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로 나타났다. 77%의 장애인은 생활 체육 관련 정보를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무관심, 방치, 부실 정책이 (충격적 결과의) 주된 요인이다. 이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장애인 생활 체육 참여율 관련 보도자료. 66.1%에 달하는 미 참여율 대신 '역대 최대'란 수식어로 33.9%의 참여율을 돋보이게 구성했다. 문체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장애인 생활 체육 참여율 관련 보도자료. 66.1%에 달하는 미참여율 대신 ‘역대 최대’란 수식어로 33.9%의 참여율을 돋보이게 구성했다. 문체부 제공


불합리한 격차, 해소 의지는 있을까. 문체부는 ‘장애인 생활 체육’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장애인 생활 체육 참여율 33.9%로 역대 최대’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대·최초’는 언론에는 솔깃한 표현이다. 이를 공략했다. 성공했다. 다수 언론이 ‘참여율 역대 최대’란 표제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다.

장애인 10명 중 7명이 생활 체육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의 영역’은 사라졌다. 그 자리엔 ‘역대 최대’로 포장된 ‘해석의 영역’이 들어섰다. 덕분에 33.9%의 미미한 생활 체육 참여 실태는 오히려 정부 치적으로 둔갑했다. 교묘한 프레임 전환이다. 생활 체육 정보조차 접하지 못하는 77% 장애인 실태는 전환된 프레임에 묻혔다.

30%대의 참여율이 자랑할 치적인가. 70%에 육박하는 미참여율에 집중했어야 옳았다. ‘역대 최대’로 포장하는 뇌피셜에서 비장애인과 격차 감소 방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
 
“(장애인 대상 조사는) 매년 이 정도(30%대 참여율)의 결과가 나온다. 그래도 올해는 수치가 잘 나왔다”는 게 문체부 간부의 해명이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장애인, 왜 낳았냐”는 부산 북구청장 발언이 오버랩(overlap)된다. 무관심, 방치, 부실(정책) 등과 맥락이 닿아 있다.
 
격차 해소, 갑진년(甲辰年) 벽두에 정치권 이슈로 등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책 어젠다로 밀고 있다. 그는 연일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야 시민의 삶이 나아진다”고 역설(力說)한다. 불합리한 격차 해소, 멀리 있지 않다. 대한민국 270만 명 장애인, 그(한동훈)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동료 시민’이다. 함께 가야만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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