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트럼프, '국경 문제' 물러설 수 없는 까닭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앞서 미 상원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과 함께 국경 통제 강화 등을 한데 묶은 1183억 달러(약 158조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오는 7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법안은 이민과 국경에 대해 민주당이 해온 끔찍한 일에 면죄부를 주고, 공화당에게는 대신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그러자 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연설을 통해 “트럼프는 필사적으로 이 법안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며 “그는 국경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유불리를 따져 이를 정치적 문제로 만들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번 상원 도출안과 비슷한 성격의 ‘패키지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더 강경한 ‘국경 정책’을 요구하는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골머리를 앓았다. 
 
이민에 관대했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자신의 소신을 굽혀야한다는 상황에 내몰렸던 것이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연말 ‘국경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과 중대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히면서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고, 결국 상원에서 초당적인 합의안이 나오게 됐다.
 
실제로 이번 합의안에는 공화당이 요구해 온 대로 남부 국경 통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최근 1만명까지 도달한 하루 무단 월경자가 5천명을 넘어설 경우 대통령이 국경 폐쇄를 명령하고, 강제로 불법 이민자들을 내쫓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국경 문제’에 대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공화당의 압박에 못이기는 척 양보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보니 다급해진 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다. 이번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국경 문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며 발목을 잡으려던 전략이 다소 흐릿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패키지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에 숨통이 트인다는 점도 트럼프측으로선 반가울 리가 없는 대목이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도출된 초당적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도 “만약 법안 처리가 실패한다면 나는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들고 나올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왜 이것이 실패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친(親)트럼프계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그 법안은 하원에 오자마자 사장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