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 증원은 선거용 아닌 정책적 결정…타협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일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은 선거용이 아닌 정책적 결정”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13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증원 발표가 선거용이고 선거 후 의료계와 타협해 숫자를 줄일 거라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박 차관은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전공의 협의회가 총회를 연 데 대해서는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어 다행스럽다”면서도 대전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는 소식에는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이는 또는 노예화하는 정책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국민들이 제때 진료를 받고, 의료진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했다.

박 차관은 “연휴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고 진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오는 15일 총궐기를 예고한 의사단체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를 향한 비판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집단 휴진과 사직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집단휴진 등 파업 대신 수련병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공이들은 연 단위 계약을 하지 않고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녀의 의대 입시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차관은 자녀가 올해 수험생이라서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의혹에 대해 “저희 딸이 고3인 것은 맞지만 지금 국제반이고 해외 유학을 준비중이어서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