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에 ‘코인 공약’ 눈길…”표심만 노려선 안돼”


비트코인. 연합뉴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최근 급등하면서 이른바 ‘코인 광풍’이 다시 불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이어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기록을 쓰자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도 코인이 주요 정책 의제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한 공약을 줄줄이 내놓으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의 현물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코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인 관련 공약이 쏟아졌지만 결국 현실화된 공약은 별로 없었던 지난 대선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與 “코인 과세 유예” vs 野 “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국민의힘은 코인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2025년 1월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되는데 이를 한 번 더 연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발의해 코인 과세를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디지털 자산 진행 전담위원회도 설치해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도 했다.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 △코인 백지신탁 도입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허용 검토 등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월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에 방점을 찍었다. 또 코인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코인 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해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5년간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하는 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코인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여야 공약 실효성 있을까…”대선 때도 공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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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여야의 공약이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은 여야나 내놓은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가상자산기본법 1단계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천만원 △거래소공개(IEO) 도입 후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 중에서 실현된 것은 가상자산기본법 1단계 정도다. 국회는 지난해 8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공표,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코인 규제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에 대해 여야 모두 공약했지만,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붓는데 당국으로서는 법적 검토나 절차적인 면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칫 투자자들의 표심만 노리는 ‘한탕주의 공약’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한다.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젊은층, 특히 MZ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미래 금융시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재 투자자나 투자에 관심이 았는 유권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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