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부결시킨 與… 진실 규명 없이 그냥 묻힐 일 아니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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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 그제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재표결에서 쌍특검 법안이 가결되려면 출석의원 281명 가운데 3분의 2인 188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야당 의원 171명이 표결에 참여한 만큼 여당 의원 중 적어도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당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었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찬성 171명,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찬성 177명에 그쳤다. 여당은 그동안 표결을 의식해 공천에서 현역 의원 탈락을 최소화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표 단속에 공을 들였고, 결국 쌍특검법은 부결됐다. 그렇다고 두 사건이 이대로 묻히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여럿 있는 데다 야당은 특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점이 밝혀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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