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도 사상 최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8일 지난해(2023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 4천억 원이다.

총세입은 애초 지난해 예산 534조 원보다 37조 원 적었는데 국세수입이 예산 400조 5천억 원보다 무려 56조 4천억 원이나 덜 들어온 역대급 세수 펑크 즉, 결손이 발생한 게 결정적이었다.

지난해 예산현액 즉, 정부가 지출하기로 계획했던 금액은 총세입 예산 534조 원에 전년도 이월액 5조 1천억 원 등을 더한 540조 원이었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 490조 4천억 원과 차년도 이월액 3조 9천억 원을 뺀 ‘불용액’은 45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도 불용액 12조 9천억 원은 물론 이전까지 최대였던 2013년 18조 1천억 원을 압도하는 규모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불용률’ 또한, 8.5%로 2013년 5.8%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른바 ‘사실상 불용’률도 2022년보다 훨씬 높아

불용 규모가 커지면 정부가 재정 집행에 소홀했거나 애초 지출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된다.

기재부는 ‘역대급 불용’ 발생 파장을 줄이려 ‘사실상 불용’ 개념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발생한 불용액 가운데 국세수입 감소로 자동 감액된 ‘지방교부세(금)’ 18조 6천억 원과 ‘정부 내부 거래’ 16조 4천억 원을 빼면 사실상 불용액은 10조 8천억 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정부 내부 거래 등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 거래에 따른 불용은 중앙정부가 각종 기금에 보내는 전출금 축소와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발생하는 만큼 기금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지방교부세(금) 감소는 지자체 예산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기재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실상 불용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난해 불용률은 2.0%로 2022년 1.3%보다 훨씬 높다.

기재부, ‘강제 불용’은 없다 했는데 정말 없었나?

연합뉴스연합뉴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수입이 줄자 실제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지출을 줄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해 일찌감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고되자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불용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호언했다.


이에 야당 등에서 반드시 써야 할 돈을 강제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추 부총리는 ‘강제 불용’은 없다고 맞섰는데 총세출 마감 결과는 추 부총리 발언을 무색게 한다.

8일 기재부는 이른바 ‘사실상 불용’ 중 3조 3천억 원은 지난해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 등에 따른 예비비 불용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비 불용까지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 불용’은 7조 5천억 원으로, 2022년 6조 8천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위 ‘사업비 불용’ 기준으로도 지난해 불용 규모가 본예산 대비 무려 52조 5천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2022년보다도 크다는 점에서 군색한 해명으로 들린다.

무엇보다, ‘역대급 불용’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세수 추계를 엉터리 수준으로 한 기재부의 무능이다.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