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더이상 못미뤄…보상체계는 공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 수 확대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으로 의사 수요는 높아가고 의사 증원이 필요한데, 결국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담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4일 녹화됐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기준으로 했을 때 의료인 수가 최하위”라며 “의료진의 역량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또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인력을 확대하면서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많이 좀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외과, 흉부외과 이러한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더는 지체할 수 없게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선거를, 정부들이 너무 인식하고 의료 소비자인 환자 가족과 의료진과의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다”며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과거 정부에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일단 출산율을 1.0을 목표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막대한 재정을 들였는데도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은 데 대해 “더 구조적인 문제 ‘우리 사회가 과도한 혹은 불필요한 경쟁에 너무 휘말려 있는 게 아닌가’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갖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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