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배정 발표 임박…정부-의료계 긴장 고조|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19/뉴스1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약 한 달 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강대강 대치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예고했고,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집단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19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 공식 발표한다. 전체 정원의 80%(1600명)를 비수도권에, 20%(400명)를 수도권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전국 의대 최종 모집 정원은 매년 5월에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모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확고한 것(의대 증원 2000명)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했다.

각 대학별로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따라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의대 증원 2000명 분은 더 이상 의료계와 협상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게 된다. 대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는 수순을 벗어난 것이다.

박 차관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곧장 반발하며, 의대 증원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겸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9/뉴스1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겸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9/뉴스1

김강현 대한의사협회(의협) 사무총장 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100년 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 파괴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사태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권은 짧으나 의료 붕괴의 여파는 영원하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인 임현택 대아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예고도 이어졌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20일 의대 정원 배분이 발표되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18일) 총회를 열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부산대 교수회, 양산부산대병원 교수회는 이날 의대 교수 555명에게 사직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356명이 자발적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병원·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충북대를 방문하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울산대 의대 비대위는 같은날 호소문을 통해 20일로 예정된 의대 정원 배정을 중단하고, 정부가 대화의 장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사직 여부 등을 논의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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