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대 정원 확대하면 집행부 총사퇴…총파업 절차 돌입”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그동안 쌓아 온 의정 간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정 발표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지난 12월 실시한 총파업 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보호하는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증원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증원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최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 의결한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긴급 비공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지만 의협 협상단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반대 입장만 발표한 뒤 자리를 떴다.

당초 설 연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을 우려해 명절 이후 증원 규모를 발표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정부가 발표를 강행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서면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대응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10년 뒤인 2035년엔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때의 수급을 고려해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대응 내부적으로 대응 방침도 마련해놓은 상태다.

박 차관은 “숫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의료계에서 반발할 걸로 보고 있고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의사들은 개원의든 봉직이든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국민의 생명이나 환자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집단행동을 예고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는 어쨌든 예견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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