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재명 결정만 남았다…민주당 선거제 향방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이 대표의 결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당장 다음주 1차 경선 후보자가 나오는 등 빨라지는 총선 시계 앞에 이 대표가 서둘러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고위원들이 각자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 대표는 이를 청취하며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당론 결정을 위해 ‘전(全) 당원 투표’ 실무 절차를 준비해 왔는데, 이를 두고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러자 지도부는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가 사실상 모든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계획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60여 일 남은 데다 오는 6일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1차 경선 지역 후보자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 대표가 조속히 선거제를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최고위 결정에 대해 “이 대표에게 금명간 결정하라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지만 늦어지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팽팽하게 부딪히는, 지역구 의원 수가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원 수는 적게 배정받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지역구와 비례를 각각 따로 뽑는 과거 ‘병립형 비례제 회귀’ 사이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모든 당원에게 투표로 묻는 방식을 포함해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당원 투표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해당 방식은 거센 비판에 부딪힌 바 있어 이 대표의 결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회귀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병립형 회귀를 요구하는 국민의힘도 지역 구도 해소를 위한 권역별 비례제도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일각에선 이중등록제 도입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중등록제’란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한 최고위원은 “이중등록제가 아니어도 어려운 지역구의 후보를 지역구에 등록하지 않고 비례 명단에 넣는 방식도 있다”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당 내외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큰 만큼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섣불리 예측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표면적으로 병립형 회귀가 의석수 확보에 유리해 보이지만 범야권에서 비례연합정당을 출범시키면 통합 의석으론 큰 차이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병립형 회귀 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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