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서 ‘비례 1석 축소’ 쓴소리…“민의보다 밥그릇 먼저”｜동아일보

심상정 “양당 막판 담합 강력히 규탄”

“비례대표 덤 아냐…대표성 보완 목적”

재획정 요구 표결…16명 중 반대 2명

29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쓴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 1석 축소를 전제로 한 선거구 재획정 요구서에 반대한다”며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그동안 양당이 서로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며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당은 매번 자당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여왔다”며 “17대에서 56석이었던 걸 18대 때 54석으로 줄고 20대 때 또 47석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제도에 비례대표를 둔 것은 덤으로 주려고 둔 게 아니지 않나. 소선거구제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선거의 가치인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 체제가 진저리가 난다”고 쏘아붙였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엄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 제도를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구 의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부족함도 있고 아쉬움도 많고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정회 선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의 비판’에 관한 질의에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해당 시민들의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부득이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비례의석 1석을 감석하는 안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재획정 요구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47석에서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 또한 서울·경기·전북·전남·강원 등 5곳에 특례구역을 지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