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간 10조 필수의료에 투입…의대증원 규모는 ‘아직’

[앵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이 무너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오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년 동안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들 보상을 늘리고,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조혜령 기자 연결합니다.

조 기자.

[기자]
네 보건복지부입니다.

[앵커]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10조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가요?

[기자]
네, 정부가 오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내외산소로 불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5년 동안 1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료 수가를 대폭 확대한다는 겁니다.

재원은 20조 이상 쌓여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앵커]
오늘 발표에서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의대증원 규모인데요,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네, 정부와 의사단체가 1년 넘게 의대 증원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나올 거다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윤석열 대통령]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의사단체가 반발해도 의대증원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재확인한건데,

정부는 오는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1만5천 명에 달할 거라며 대규모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에 가지 않으면 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의대생을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만큼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우대 조건을 제시해 인력을 확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강제성이 없는데요. 의사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계약한 기간만큼만 지역에서 근무하는 형식입니다.

정부는 또 지역에서 의대생을 의무선발하는 비율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해 사법리스크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